법령 동산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5년
3.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2512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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